피앤피노무법인 조사위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위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의 객관성·공정성·비밀유지는 조사 결과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사내 인력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이후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2차 피해·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앤피노무법인은 외부 전문가로서 조사를 수탁하여
절차의 정당성과 2차 피해 방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STEP 01

규정 점검 및 사전 검토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처리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에 따른 조사 범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STEP 02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대상자와 일정, 질문 항목, 비밀유지 및 분리조치 방안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STEP 03

면담 조사 및 증거 수집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을 면담하고 진술서를 확보하며, 메신저·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수집합니다.

STEP 04

조사보고서 작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우위성·업무 관련성·상당성을 쟁점별로 판단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STEP 05

인사·징계 조치 자문

조사 결과에 따른 분리조치, 징계 수위, 피해자 보호조치를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STEP 06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

예방 교육과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필요 시 노동청 조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 기재 사항
조사 개요	신고 경위, 조사 근거 규정, 조사 기간과 방법, 조사 대상자
사실관계	행위별 일시·장소·내용, 당사자 진술 요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그 판단 근거
쟁점 판단	지위·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고통·근무환경 악화 여부
결론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해당 여부와 그 이유
조치 의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방향, 재발 방지 권고 사항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사내 조사에서 흔히 문제 되는 편향 시비를 차단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조사 주체가 되면 결과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조사 개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법령과 사내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남깁니다. 이후 징계 분쟁에서 회사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2차 피해 방지: 면담 순서와 분리조치, 비밀유지 범위를 사전에 설계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분쟁까지 내다본 판단: 다수의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